체납자 000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천지원 2016. 5. 2. 2016가단3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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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체납자 증여 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김천지원 2016가단30230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안으로, 체납자가 특정인에게 증여한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김천지원 2016가단30230 사건을 중심으로 판결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2년 귀속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1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016년 5월 2일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현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건 내용

체납자 000와 피고 BB 사이에 체결된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내용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체납자와 피고 간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명했습니다.

주문

1. 소외 김00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체납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가 해당 행위를 취소하고 체납자의 재산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국세 징수를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상세 내용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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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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