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도 집행공탁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지위에 있음  [안양지원 2023. 9. 22. 2022가단119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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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배당 참여 가능성: 안양지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도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국세징수법 제59조를 근거로 하며, 2020년 귀속 사건으로 2023년 09월 22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이며, 피고는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 채권자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도 집행공탁에 따른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 쟁점: 체납처분 압류채권자의 배당 참여 가능성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임을 명시했습니다. 두 절차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 절차가 다른 쪽 절차에 간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된 채권에 대해서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으며, 반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채권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가능합니다.

3.2. 압류의 경합과 배당 절차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집행공탁을 통해 면책될 수 있습니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압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제236조 제2항의 ‘다른 압류’에는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한 후 집행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도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3. 판결 내용

법원은 이 사건 공탁이 집행공탁임을 확인하고, 원고(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와 피고(체납처분 압류 채권자) 모두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배당 참여 가능성을 명확히 하여, 관련 채권자들의 권리 행사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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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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