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채권 압류와 추심권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면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  [수원고등법원 2020. 11. 26. 2020나10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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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채권 압류와 추심권

본 판례는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된 경우,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채권 압류의 효력과 그 범위, 그리고 채권자가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0나10394 (공사대금), 2020나15894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 원고: 주식회사 〇〇건설
• 피고: 주식회사 〇〇시티
• 독립당사자참가인: 대한민국
• 1심 판결: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9. 12. 12. 선고 2018가합263 판결
• 선고일: 2020. 11. 26.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 체납으로 인한 채권 압류의 효력

• 압류된 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행사 가능 여부

• 채권 압류의 범위 (가산금 포함 여부)

3. 판결 요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4. 법리 적용

4.1.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합니다.

4.2. 국세징수법 관련 조항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제42조는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며, 제43조는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3. 채권 압류의 범위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됩니다. 이때, 그 채권압류에 기한 추심의 범위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은 체납액(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으로서 국세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채권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피보전국세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산금 역시 당연히 그 대위에 의한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5. 판결 결과

원고는 이 사건 압류에 의한 체납액 및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본소 채권의 추심권능을 상실하였고, 그 범위 내에서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중 피압류채권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하도급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6. 결론

이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채권 압류 시, 세무서장의 추심권 취득 및 채권자의 권리 행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또한, 압류의 범위에 가산금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국세 체납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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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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