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22. 3. 25. 2021가단27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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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상태에서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75023)
사건 개요
원고는 채권자, 피고는 증여자(김BB), 피고 대한민국은 증여를 받은 자입니다. 김BB는 국세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했고, 원고는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증여 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인천지방법원은 김BB가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청구 취지
원고는 김BB의 국세 체납으로 인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김BB가 피고에게 한 부동산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결 주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와 김BB 사이에 체결된 증여 계약을 일정 금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한다.
-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이유
김BB가 국세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
결론
체납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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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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