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체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전주지방법원 2022. 8. 17. 2021가단14016]
국세 체납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전주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020년에 발생한 국세 체납 상태에서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14016 판례를 분석합니다. 이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2. 판결의 주요 내용
2.1. 사실관계
- 원고(대한민국)는 AAA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A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 원고는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2.2.1.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
- 채무자가 재산 처분 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합니다.
-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 조세채무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특별한 행위 없이 성립하며, 납세의무자가 이를 인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 이 사건에서 증여계약 당시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2.2.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무상 양도는 사해행위
-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 AAA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판단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2.2.3.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반증의 어려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선의를 입증해야 함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수익자의 선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피고는 선의를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부부로서 생활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2.4.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의무
-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 피고는 AAA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채무자의 배우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국세 체납 상황에서 이루어진 재산 처분 행위의 사해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배우자 간의 거래에 있어 사해의사의 추정과 선의 입증의 어려움을 강조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