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체육시설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대한 판례 정리

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관련시설인지 여부는 체육시설의 설치 목적이 주로 체육교육을 위한 것인지 또는 시설이용을 위한 것인지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서울행정법원 2023. 4. 4. 2022구합50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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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체육시설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대한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 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육 관련 시설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목적, 실제 이용 형태, 용역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체력단련장업으로 신고한 사업장에서 개인 운동 지도 용역(PT)을 제공하며 부가가치세 면세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2구합50380
• 심급: 1심
• 선고일: 2023.04.04.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이 사건 용역(PT)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업장이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2.2. 법리 적용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법령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 교육용역 면세 요건: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교육기관에서 학생, 수강생 등에게 지식, 기술을 가르치는 용역
• 교육관련시설: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등과 같이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
• 체육시설의 판단 기준: 체육시설의 설치 목적, 이용 형태, 교습의 비중, 수강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다음의 근거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사업자등록상 업태/종목이 체육시설로 되어 있어 시설 이용 목적이 더 커 보임
• 이용자들이 체육교습을 받는지, 시설 이용을 하는지 불분명
• 매출 구조, 수강료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용역이 교육용역의 성격을 갖는지 의문
• 이 사건 사업장이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한다는 증거 부족

3.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부가 체육시설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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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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