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규정에 따라 산정한 소득세 상당액이 입법형성의 재량을 일탈하여 수증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3. 10. 19. 2023구합50615]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020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계산 방식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재산권 침해 및 이중과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2. 쟁점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방법의 적법성 여부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의 위헌성 여부
•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소득세 상당액 계산 방법의 적법성

법원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입법자의 입법형성 재량에 속하며, 해당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입법형성 재량

법원은 증여세 부과 및 소득세 상당액 공제 방식은 국가의 재정 상황, 국민 소득 수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2. 이중과세 및 위헌 주장 기각

이중과세, 위헌

원고는 이 사건 규정이 이중과세를 초래하고, 상증세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규정이 소득세와의 과세 조정을 위해 마련되었고, 소득세율과 같은 수준으로 소득세 상당액을 산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가산세 부과 정당성

가산세

법원은 원고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을 주장하는 것은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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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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