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총급여액 3천7백만 원 규정 시행이후 양도분은 전체 경작기간에 대하여 쟁점규정의 적용을 받음  [춘천지방법원 2017. 10. 24. 2016구합610]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춘천지방법원 2016구합6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원고가 피고(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경농지 감면을 주장했으나, 피고는 총급여액 기준 미충족을 이유로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 처분했습니다.

주요 쟁점

1. 쟁점조항의 위헌성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총급여액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이 조세법률주의, 법률유보원칙, 소급입법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쟁점조항의 시행일 이후 기간만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쟁점조항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한지 여부
3. 자경 요건 충족 여부: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쟁점조항의 적법성

• 조세법률주의 및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

  법원은 쟁점조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 보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조항은 경작 기간 자체를 확대한 것이 아니라, 감면 요건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 여부: 쟁점조항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므로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약 4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었고, 조세 관련 법규는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쟁점조항 시행일 이후 기간 적용 여부

• 법원은 쟁점조항이 농지 취득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의 경작 기간 중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일 이후 기간만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자경 요건 충족 여부

• 법원은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분할 전 토지가 도로였던 기간과 분할된 토지가 도로로 사용된 기간은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농지원부의 기재 내용과 원고의 농작물 구매 내역 등을 종합하여 8년 이상 자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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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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