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미래수익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순손익액 가중평균에 따른 신주의 평가는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9. 10. 10. 2018구합7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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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분석: 2018구합76477 판결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신주 평가와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입니다.
2. 쟁점별 판시 내용
2.1. 조세회피 목적 유무
- 원고는 이 사건 신주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명의신탁을 통해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 회피 가능성, 배당소득 관련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회피 목적, 상속세 회피 목적 등을 고려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실제로 조세를 포탈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2.2. 이 사건 신주의 가액 평가
- 이 사건 회사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이 미래 수익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치만으로 이 사건 신주의 가액을 평가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2.3. 정당세액 계산
- 순자산가치 평가 시 영업권 평가액을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미분양 호실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순자산가치 평가에 반영했습니다.
- 결론적으로, 원고들에게 부과된 증여세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3. 결론
본 판례는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의 적용 여부와 순자산가치 평가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수익 반영의 적절성, 영업권 평가액의 처리, 감정평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판결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 처분 중 일부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4.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3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45조의2, 제60조, 제63조, 제65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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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순자산가치, 명의신탁, 증여세, 평가, 영업권,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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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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