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최대주주 횡령금액의 사외유출 판단: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최대주주의 횡령금액을 사외유출로 본 처분 등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7. 10. 20. 2015구합59129]

법인 최대주주 횡령금액의 사외유출 판단: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h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최대주주의 횡령금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AA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이며, 피고는 송파세무서장 및 서울지방국세청장입니다.

h3. 주요 쟁점

1. 최대주주 횡령금액의 사외유출

   여부

2. 연체이자 감면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
3. 대출취급수수료의 당기 수익 해당 여부
4. 도·차명 대출 이자에 대한 익금불산입 대상 여부

h3. 판결 요지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h3. 세부 내용 분석

h4. 1. 횡령금액의 사외유출 판단

• 원고 주장: AA저축은행의 최대주주 CC가 횡령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CC와 AA저축은행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고, AA저축은행은 횡령 사실을 인지한 후 채권보전조치를 취했다.
• 법원 판단:
  1. CC과 그 가족의 지분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CC가 최대주주로서 AA저축은행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2. AA저축은행의 가압류 신청은 CC 등의 기소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극적인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CC 등의 횡령 사실을 유죄 판결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 결론: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아, 횡령금액을 사외유출로 보았습니다.

h4. 2. 연체이자 감면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

• 원고 주장: AA저축은행이 재무 상태 악화 방지 및 채권 조기 회수를 위해 연체이자를 감면한 것은 적법한 조치이며, 손금 산입되어야 한다.
• 법원 판단:
  1. AA저축은행이 연체이자를 감면한 채무자 중에는 폐업한 업체, 이자를 연체 중인 개인 채무자가 있었지만, 감면의 필요성을 검토하거나 조기 회수 노력을 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2. 연체이자 감면 이후 대출금 조기 회수나 대출 거래 정상화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3. 결론적으로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 접대비로 간주했습니다.

h4. 3. 도·차명 대출금 이자에 대한 익금 불산입

• 원고 주장: 도·차명 대출로 인한 이자 수익은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익금 불산입되어야 한다.
• 법원 판단:
  1. 도·차명 대출의 경우, 대출 계약이 무효가 되어 대출명의자에게 변제의무가 없더라도, 실제 대출금을 사용한 차주가 존재한다면 AA저축은행과 차주 사이에 대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실제 채무자에 대한 회수가능성이 없다는 증명이 부족했습니다.
  3. 회수가 불가능해진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4. 회수가 불가능한 시점에 대손금으로 처리해야 하며, 소급하여 익금 불산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h4. 4. 대출취급수수료의 당기 수익 간주

• 원고 주장: 대출취급수수료는 이자제한법상 이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대출 기간 동안 이연하여 인식해야 한다.
• 법원 판단:
  1. 이자제한법의 이자 개념을 법인세법에 직접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법인세법은 이자와 수수료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3. 대출취급수수료는 수수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h3. 결론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는 법인 최대주주의 횡령과 관련된 세무 처리, 특히 사외유출 여부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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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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