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최종합의서에 따른 쟁점주식 양도가액 관련 판례 정리

최종합의서에 따른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신뢰하기는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15. 4. 1. 2014구합53330]

양도 최종합의서에 따른 쟁점주식 양도가액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 최종합의서에 따른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3330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2년 6월 4일, 주식회사 ☆☆☆☆☆엑스의 주식 64,000주를 주식회사 ☆☆☆☆패션에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 사건 주식을 46억 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2년 7월 20일 최종 합의서를 근거로 양도대금이 10억 원으로 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액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최종 합의서에 따른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년 7월 20일 최종 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10억 원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은 10억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46억 원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최종 합의서에 따른 양도대금을 10억 원으로 주장했지만, 실제 거래 정황,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합의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근거

•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46억 원은 회계법인이 201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결정된 금액입니다.

• 2012년 6월 27일 원고에게 ☆☆☆☆패션 주식 720만 주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배정되었고, 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었습니다. 이를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습니다.

• 원고는 2012년 7월 16일 법무법인 ○○에게 ☆☆☆☆패션으로부터 36억 원 상당의 보호예수증서를 수령했음을 확인했으며, 이를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 피고는 체납처분 목적으로 원고 명의의 ☆☆☆☆패션 주식 720만 주의 실물증권을 압류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 주식 양도는 2012년 6월 4일 10억 원이 지급되고, 2012년 6월 27일 원고 명의로 ☆☆☆☆패션 주식 720만 주가 배정되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2012년 7월 20일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계약 내용을 수정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합의서상의 원상복귀조항에 따르면 ☆☆☆☆패션이 상장폐지되면 원고가 ☆☆☆☆패션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과 주식을 ☆☆☆☆패션에 반환하고, ☆☆☆☆패션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종 합의서의 내용은 이와 다르므로, 위 원상복귀조항에 따라 최종 합의서가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원고와 ☆☆☆☆패션은 기존의 양도계약상의 양도가액을 수정한 것이 아니라, 별개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이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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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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