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에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한 주식이라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7. 12. 8. 2017누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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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 재취득 관련 증명 책임: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관련 사건으로, 해당 주식의 재취득이 명의신탁의 연장선상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및 쟁점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123
- 귀속년도: 2017
- 심급: 4심
- 생산일자: 2017.12.08.
- 진행상태: 완료
1.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최초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한 주식이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를 증명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2. 판결 요지
법원은 최초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한 주식이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증명 책임의 소재
법원은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의제와 관련된 법리 적용에 있어,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재취득한 사실을 주장하는 측, 즉 납세의무자가 해당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과세 관청이 일방적으로 증여 사실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 의무자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3.2. 관련 법령의 검토
판결의 근거가 된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제14조
이들 법 조항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실질과세 원칙 등을 규정하며, 본 판결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3.3.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명의신탁 주식 관련 세무 분쟁에서 납세의무자의 증명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과세 관청과 납세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명의신탁 관련 세금 회피 시도를 억제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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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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