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점에 관하여는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대립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21. 9. 30. 2020누46761]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일부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2. 쟁점

•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 여부
• 가산세 부과 적법성

3. 관련 법리

3.1. 명의신탁 증여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 재산에 대해 증여의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권리 이전 등에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3.2. 가산세 부과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판결 요지

4.1. 본세 부분

원심은 이 사건 과세 대상 주식 수량에 대한 다툼이 없음을 확인하고, 관련 법리에 따라 피고의 본세 부분에 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2. 가산세 부분

원심은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점에 관하여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은 취소되었습니다.

6. 시사점

본 판례는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및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이 없는 경우,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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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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