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산정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 2019. 1. 11. 2018누2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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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토지 취득가액 추계결정의 정당성 (부산고등법원 2018누21521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토지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방식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를 다룹니다.
판결 요약
과세표준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미비하여 추계결정 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토지 취득가액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
토지 취득가액 산정 방식의 적법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토지를 특정 가격에 취득했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증빙 부족으로 인해 추계결정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원고의 주장 및 기각
원고는 토지 취득 가격을 4억 7,000만 원으로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추계결정의 근거
과세표준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추계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관련 증빙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계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추계결정 방식에 따라 산정된 토지 취득가액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4. 항소 기각 및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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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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