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추계결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2918)

추계결정이 적법한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2. 8. 2016구합62918]

종소 추계결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2918)

1. 사건 개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세무서장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방식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장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계조사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며, 추계조사 방식의 부당성, 가산세 중복 부과 등을 주장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추계조사 결정의 적법성

• 판단: 과세관청이 증빙 부당성을 지적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실질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계조사 결정은 적법합니다.
• 사례 적용: 원고는 소득 누락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추계조사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합니다.

2.2. 추계조사 방법의 적법성

•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고시에 따라, 매입비용, 인건비 등은 증빙서류로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증빙 미제출 시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사례 적용: 원고는 관련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비용으로 공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합니다.

2.3.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 판단: 소득세는 개인별 과세이므로,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장의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사례 적용: 원고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부 사업장의 수입금액만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했으나, 이는 위법합니다.

3. 결론

• 원고의 가산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 나머지 청구 기각.

  •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중 일부 취소 (무신고가산세 부과 위법)
  • 나머지 청구는 기각 (추계조사 및 비용 불인정은 적법)

4.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추계조사 결정의 적법성, 추계조사 방법, 가산세 부과 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납세자의 증빙 자료 제출 의무 및 과세관청의 추계조사 결정 요건

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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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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