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대상채권 존재여부 및 추심금을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0. 19. 2022가단119160]
국세 징수 관련 추심금 청구 소송 판례 분석: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19160
본 판례는 국세 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추심금 청구 소송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추심금 지급 의무의 존부, 특히 제3채무자가 집행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와 구두로 이루어진 이자 면제 주장의 증거 유무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19160
귀속년도: 2015
심급: 1심
판결일자: 2022.10.19.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OO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대한민국)는 체납자 조OO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압류하여 추심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피고의 항변
피고는 채권 압류 통지서 송달 전에 조OO으로부터 구두로 대여금의 이자 채무를 면제받았으므로, 이자 부분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추심금 지급 의무
법원은 추심금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를 항변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는 체납자의 채무 부존재를 직접적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4.2. 이자 면제 주장 기각
법원은 피고가 조OO으로부터 구두로 이자 채무를 면제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5. 판결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6.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국세 징수 과정에서의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제3채무자의 항변 제한과 증거의 중요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구두 합의에 대한 증거 부족은 청구 기각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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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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