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추심금 청구 소송 (일부) 패소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3378

추심금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1. 1. 14. 2020나202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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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추심금 청구 소송 (일부) 패소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337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9년 귀속 국세 관련 추심금 청구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입니다.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 aaa에게 추심금을 청구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1년 1월 14일이며, 현재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피고에 대한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원고의 항소 기각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재판부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3.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 취소를 구하며, 피고에게 xxx,xxx,xxx원 및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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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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