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의 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 29. 2020가단223976]
국세 징수금 청구 소송, 일부 기각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23976)
본 판례는 국세 징수금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의 면책 결정 사실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를 다룹니다. 채무자의 면책 결정 효력과 소송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 AAA를 상대로 국세 징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BBB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하고자 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0가단223976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판결일: 2021년 1월 29일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연 12%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사실관계 및 쟁점
BBB은 2013년 6월 19일 유한회사 aa통합상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양수받아 지급명령을 받았고, 원고는 BBB의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4년 파산선고 및 2015년 면책허가결정을 받았으며, 2015년 6월 10일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면책 결정의 효력이 국세 징수금 청구 소송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채무가 면책 결정에 따라 면책되었으므로, 면책된 채무에 대한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 피고의 채무는 면책 결정에 의해 소멸
- 면책된 채무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
- 원고의 청구 기각
결론
법원은 면책 결정의 기판력을 인정하여, 면책된 채무에 대한 소송의 부적법성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면책 결정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하고, 채무자 면책 제도의 취지를 옹호하는 판결입니다. 채무자의 면책 결정이 확정된 경우, 면책된 채무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행사는 제한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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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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