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 관련 판례: 추심금 소송 (일부 승소)

추심금의 소  [인천지방법원 2021. 1. 12. 2019가합6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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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 관련 판례: 추심금 소송 (일부 승소)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제45조를 근거로, 채권 압류 절차와 관련된 추심금 청구 소송의 결과를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제3채무자가 압류 통지 이후 체납 법인에게 송금한 업무 수임비의 성격과 압류의 효력 범위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2019가합62405 추심금 소송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주택조합입니다. 2021년 1월 12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피고는 체납 법인과 업무 수임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 수임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체납 법인의 국세 체납에 따라 채권 압류 처분을 하였고, 피고에게 압류 통지를 보냈습니다. 피고는 압류 통지 이후 체납 법인에게 업무 수임비를 송금하였는데, 이 행위의 적법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쟁점 및 법리

3.1. 채권 압류의 효력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채권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에 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압류 채권자에게만 이행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는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2. 압류 대상 채권의 범위

채권 압류 시

압류 대상 채권의 범위는 압류 명령에 기재된 문언을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

해야 합니다.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 불이익은 압류 신청 채권자에게 돌아갑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10628 판결).

4. 법원의 판단

4.1. 업무 수임비의 성격

법원은 피고가 압류 통지 이후 체납 법인에게 송금한 업무 수임비는

체납 법인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으로 이 사건 압류 처분의 피압류 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체납 법인에게 변제할 수 없고, 설령 변제했더라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2. 선급금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일부 금액이 선급금으로 지급되어 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금액이 업무 수임 계약에 따른 업무 수임비로, 압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업무 수임비가 정산되어 체납 법인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이 되었다는 점을 근거

로 합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615,044,95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6.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채권 압류 시,

제3채무자의 채무 이행 행위가 압류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제시

합니다. 또한, 압류 대상 채권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유사한 사건에서 제3채무자의 주의 의무를 강조합니다. 이 판례는 채권 압류 절차에서 제3채무자가 압류의 효력을 오해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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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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