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이 존재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8. 12. 20. 2017가합207264]
국세징수법 관련 추심금 청구 소송 판례 분석: 대구지방법원 2017가합207264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근거한 추심금 청구 소송으로, 원고인 대한민국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압류한 채권에 대한 추심금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2. 사건의 배경
원고는 유WW의 양도소득세 체납에 따라 유WW가 피고들에게 가지는 미지급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의거, 유WW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미지급 매매대금 채권의 변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3. 주요 쟁점 및 판단
가. 피고 정AA에 대한 청구
- 원고의 주장: 유WW에 대한 조세 채권자로서 피고 정AA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2억 6,9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정AA의 주장: 채권압류 통지 전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미지급 매매대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정AA이 채권압류 통지 전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매매대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확인서의 진정성립 여부, 실질적인 토지 소유주의 증언, 자금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나. 피고 박BB에 대한 청구
- 원고의 주장: 미지급 매매대금 4억 1,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박BB의 주장: 7,000만 원의 미지급 매매대금 외에는 채권압류 통지 전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7,0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 박BB의 자백 및 송XX의 증언 등을 근거로 7,000만 원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
나머지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확인서의 진정성립 여부, 실질적인 토지 소유주의 증언, 자금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권압류 통지 전에 지급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 피고 이CC에 대한 청구
- 원고의 주장: 미지급 매매대금 2억 3,5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이CC의 주장: 매매대금은 6억 원이며, 채권압류 통지 전에 모두 지급하여 미지급 매매대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이CC과 유WW 사이의 매매대금은 6억 원이며, 채권압류 통지 전에 모두 지급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계약서의 종류, 실질적인 토지 소유주의 증언, 자금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매대금 및 지급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4. 판결 결과
- 피고 박BB은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원고의 피고 박BB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정AA 및 이C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국세 체납에 따른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압류의 요건과 채권 압류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미지급 매매대금의 존재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를 통해 심리한 사례입니다.
특히, 매매대금 지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서, 실질적인 소유주의 증언, 자금 흐름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