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추심금지급 청구 소송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24나2009844)

추심금지급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4. 8. 23. 2024나2009844]

국세징수법상 추심금지급 청구 소송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24나2009844)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국세징수법에 따른 추심금 지급을 청구한 소송으로,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사항

신탁사무처리비용 확정 여부
이 사건 환급금의 신탁재산 해당 여부
원고보조참가인의 수익금 지급 청구권 확정 여부 및 이행기 도래 여부

법원의 판단

신탁사무처리비용 확정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정산할 신탁사무처리비용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추가소송의 확정판결로 인해 수분양자들의 대지권 등기가 말소될 상황에 놓여 피고가 수분양자들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이 사건 유보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탁사무처리비용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환급금의 신탁재산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환급금이 신탁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환급받았으며, 이 사건 신탁계약 제7조 제1호에서 피고가 신탁목적에 따라 관리하는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 신탁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피고는 신탁재산이 귀속권리자에게 귀속되기 전까지 법정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재산을 계속 관리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환급금이 원고보조참가인에게 바로 귀속되는 수익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보조참가인의 수익금 지급 청구권 확정 여부 및 이행기 도래 여부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법원은 원고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수익금 지급 청구권이 확정되지 않았고, 그 이행기도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