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추심금청구의 소 [대전지방법원 2022. 11. 17. 2022가단136109]
국세징수법 관련 추심금 청구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관련된 추심금 청구 소송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2022년 1심 판결입니다.
- 사건 번호: 2022가단136109
- 사건 명칭: 추심금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주식회사 ◯◯◯◯
- 판결 선고일: 2022년 11월 17일
- 진행 상태: 완료
판결 요지
피고는 조세 채무자에 대한 금전 채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원고가 압류 후 추심 요청을 했을 때 체납액을 한도로 금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318,991,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9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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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본 판례는 압류의 요건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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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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