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대상 채권의 존재여부  [울산지방법원 2023. 8. 7. 2023가단1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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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추심금 청구 소송: 울산지방법원 2023가단112126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추심금 청구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는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통지 후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 한도 내에서 추심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 사건번호: 2023가단112126
• 관할 법원: 울산지방법원
• 판결일자: 2023년 8월 7일
• 심급: 1심
• 진행 상태: 완료

판결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추심통지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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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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