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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금 추심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징수금 추심 대상 채권의 존재 여부와 추심금 지급 의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22년 11월 28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주식회사 이AAA이며, 소송의 종류는 추심금 청구입니다.
1.1. 사건번호 및 심급
- 사건번호: 2021가단114395
- 심급: 1심
1.2. 판결 요지
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2. 사실관계
2.1. 주식회사 글△△△△의 세금 체납
주식회사 글△△△△는 2018년 및 2019년 귀속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총 000원을 체납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체납 내역은 별도의 체납액 내역표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2.2. 주식회사 글△△△△의 피고에 대한 금전 대여
주식회사 글△△△△는 2019년 9월 5일부터 2019년 12월 24일까지 피고에게 4회에 걸쳐 총 000원을 대여했습니다. 이 중 000원은 변제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대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3. 원고의 채권 압류
원고 소속 ♣♣세무서장은 2020년 12월 28일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가지는 대여금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압류통지서는 2021년 1월 7일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대여금 채권 잔액 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1년 7월 16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단기대여금원장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대여금 거래의 실질적인 주체가 피고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기대여금원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대여금 거래의 법률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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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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