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마산지원 2023. 12. 14. 2023가단106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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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관련 추심금 청구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 압류 및 추심 절차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주식회사 AA이며, 마산지방법원에서 2023년 12월 1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소외 BBB의 체납된 국세(조세채권)를 징수하기 위해, BBB이 피고에게 가지고 있는 수수료 채권(피압류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 압류 및 추심의 적법성
• 피고가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 지불해야 할 의무의 범위
• 피고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인정 사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1. BBB은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하여 총 123,449,250원의 국세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2. 피고는 BBB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BBB에게 191,780,895원의 수수료 채무가 있었습니다.
3. 원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피고에게 BBB의 수수료 채권을 압류하는 통지를 했으며,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의 내용을 판단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BBB의 체납액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수수료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피고가 BBB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사유(인력 급여 미지급 우려)는 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국세징수법에 의해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습니다.

3. 결론

따라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23,449,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9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
• 국세징수법 제51조
•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 압류 및 추심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채권 압류 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국가의 채권 확보 노력과 그에 따른 제3채무자의 의무를 보여줍니다. 또한, 채무자가 법률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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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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