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4. 2023가단521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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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관련 추심금 청구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를 근거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의 결과를 다룹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3년 11월 14일에 선고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명령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11171
• 사건명: 추심금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조〇
• 선고일: 2023년 11월 4일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판결 요지

피고는 원고(대한민국)에게 135,000,000원과 이에 더하여 2023년 9월 1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년 9월 1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취지 및 이유

청구 취지는 주문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확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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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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