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지급의무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 7. 5. 2022가단1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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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른 추심금 지급 의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52조를 근거로, 국유재산에 관한 권리 압류와 관련된 추심금 지급 의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2가단120623
• 사건명: 추심금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선고일: 2023. 07. 05.
• 1심 판결

판결 요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관계

1. 원고는 장○○에 대해 22,589,12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 피고는 장○○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3. 원고는 장○○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추심요청을 했지만,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판단

법원은 원고가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했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피고에게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실제 매매대금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과 다르므로 미지급 매매대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계약서 및 관련 자료를 통해 피고가 매매대금으로 216,000,000원으로 거래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에게 22,589,1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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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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