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지급  [서부지원 2021. 12. 8. 2020가합102032]

국세징수법 제41조 관련 추심금 지급 판결

1. 사건 개요

2020년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 AAA 및 BBB을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사건번호는 2020가합102032이며, 1심 판결로 2021년 12월 8일에 완료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2.1. 사건의 배경

원고는 국세 체납자인 DD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들이 DD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DD은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하는 회사로, 국세를 체납한 상황이었습니다. DD은 피고 AAA, BBB과 차용증을 작성하여 돈을 빌려주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DD의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하게 되었습니다.

2.2. 판결의 내용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피고 AAA은 379,526,200원 및 2020년 6월 1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 피고 BBB은 365,925,860원 및 2020년 6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

2.3. 판단 근거

1. 대여금 채권의 존재 인정:

   법원은 DD과 피고들 사이에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차용증의 내용과 피고들이 추심요청에 대한 답변 등을 근거로 판단되었습니다.

2. 압류 및 추심 절차의 적법성: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압류 절차와 추심 요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압류통지가 피고들에게 도달했음을 확인했습니다.

3. 피고들의 변제 항변 기각:

   피고들은 대여금 변제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관련 법리

• 처분문서의 증명력: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대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압류의 효력: 압류는 채권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채권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합니다.

4. 결론

본 판결은 국세 체납에 따른 채권 압류 및 추심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채무자의 변제 주장을 배척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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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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