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지급 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7. 2021가합533794]
국세징수법상 추심금 지급 의무 관련 판례 정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33794)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른 추심금 지급 의무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7년 귀속 사건으로, 2022년 11월 17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엄○○은 국세 체납 상태였고, 피고는 엄○○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엄○○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권을 압류했습니다.
1.2. 원고와 피고의 주장
- 원고 (대한민국): 피고는 엄○○에게 3,000,000,000원의 대여금 반환 채무가 있으며, 채권 압류에 따라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 이 사건 계약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닌 투자계약이므로 대여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만약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하더라도, 엄○○이 BB 발행 주식을 양도받아 대여금 반환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대여금 상환이 주식 양도로 한정되어 있어 금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계약의 성격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의 제목과 내용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피고가 세금 부과에 대해 차용금이라고 주장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2.2. 주식 양도 여부
법원은 엄○○이 피고로부터 BB 주식을 양도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해당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2.3. 대물변제 약정의 효력
법원은 대물변제 약정, 즉 주식 양도에 의한 채무 소멸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주식 양도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BB가 파산하여 주식의 가치가 0원이 된 점을 고려하여 대여금 반환 채무가 부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0년 2월 27일부터 2021년 5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에 대한 추심금 지급 의무를 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계약의 실질, 주식 양도 여부, 대물변제 약정의 효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