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청구의 소 [동부지원 2023. 6. 15. 2021가합105995]
국세징수법상 추심금 청구 소송 판례 분석: 국승 동부지원 2021가합105995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추심금 청구 소송에 대한 것으로,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금 관련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15일 선고된 1심 판결로,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주식회사 AAA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체납 법인인 주식회사 BBB의 피고에 대한 배당금 채권을 압류하여,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정관 및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배당금 유보 조항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에 대항했습니다.
1.1. 주요 쟁점
본 소송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동화전문회사의 정관상 배당금 유보 조항의 효력
-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배당금 미지급 결의의 효력
- 국세징수법 제51조 및 제52조 적용 여부
2. 판결 요지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즉, 피고는 원고에게 체납된 국세에 해당하는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인정 사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BBB는 법인세, 사업소득세 등 총 X,XXX,XXX,XXX원의 국세를 체납했습니다.
-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BBB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배당금채권을 압류했습니다.
- 피고는 BBB에게 2018년 및 2019년도 이익배당금 총 X,XXX,XXX,XXX원을 배당했고, BBB는 이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3.2.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법원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BB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배당금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체납액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정관상 배당금 유보 조항 및 주주총회 결의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에 대항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각 항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3.3.1. 정관에 따른 배당금 지급 유보 주장
법원은 정관의 배당금 유보 조항이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며,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유보 조항은 피고가 수행하는 개발사업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국세 체납에 대한 대항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3.2.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배당금 지급 유보 주장
법원은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미지급 배당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배당금 지급의 불확실성을 초래한다는 점을 근거로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해당 결의를 근거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인용하여, 체납된 국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 관련 규정 해석 및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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