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추심금 청구의 소 각하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9683)

추심금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1. 2. 2. 2020나2019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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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추심금 청구의 소 각하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9683)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채권 압류 절차의 관련성을 다루며, 특히 파산 선고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AAA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고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BBB, CCC에 대한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DDD 주식회사(이하 ‘DDD’)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 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근거로 DDD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위 확정 판결에 기초하여 DDD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DDD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이 사건 소송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2. 쟁점: 파산 선고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DDD에 대한 파산 선고가 원고가 DDD의 피고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얻으려 한 추심금 청구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2.1.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에 따르면,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습니다. 또한, 파산폐지 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파산선고로 효력을 잃은 강제집행 등은 사후적으로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그 효력이 부활하지 않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DDD가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원고의 DDD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은 파산채권이 되었고, DDD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DDD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DDD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에 대하여 행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권능이 없게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반박

원고는 자신의 DDD에 대한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에 규정된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DDD에 대한 파산선고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란 국세징수법 상의 체납처분을 할 원인이 되는, 원고가 체납자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채권 등의 청구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원고의 DDD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은 국세징수법이 아닌 민사집행법에 의해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판결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파산절차에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특히, 파산 선고 이후에는 채권자가 기존에 진행한 채권 확보 절차가 파산 절차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파산 가능성을 고려하여 채권 확보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파산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련 법률 및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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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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