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청구의 소  [안산지원 2023. 6. 28. 2022가단9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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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추심금 청구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52조를 근거로 한 추심금 청구의 소송 결과를 다룹니다. 안산지원에서 진행된 2022가단95379 사건에 대한 판결이며, 2023년 6월 28일에 1심에서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도급금액 중 근로자 노임에 해당하는 부분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최종적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요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따라서, 노무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압류명령은 효력이 없으며,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는 변제했음에도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피고에게 67,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3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분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 AAA에게 67,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 청구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압류채권 발생: ○○시스템을 운영하는 bbb은 피고에게 전기공사 및 노무를 제공하고 67,100,000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 추심명령 송달: bbb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2.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 여부

법원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bbb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노무비 34,100,000원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피고의 변제 항변

피고는 ccc 등에 대한 변제로 채무가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판결문 PDF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본 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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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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