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청구할 권원 있음  [안양지원 2022. 1. 27. 2021가단121996]

국세징수법 관련 추심금 청구 소송 판례 정리: 안양지원 2021가단121996

H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피고 이AA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안양지원의 2021가단121996 사건으로, 2022년 1월 27일에 1심에서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된 채권에 대한 추심금 지급 의무입니다.

H3: 주요 내용

• 무변론 판결: 피고의 변론 없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추심금 지급 의무: 피고는 원고에게 97,003,2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 관련 법규: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재산), 제52조(제3채무자의 채무이행의무)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H3: 사실관계

H4: 김BB의 국세 체납

김BB는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557,590원을 체납했습니다.

H4: 김BB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

김BB은 피고에게 경기도 이천시 소재 토지를 매도했으나, 피고는 잔금 280,000,000원을 미지급했습니다.

H4: 체납처분 및 채권 압류

안산세무서장은 김BB의 국세 체납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31조에 의거, 김BB이 피고에게 가진 부동산 매매대금 미지급금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H4: 추심 불응

안산세무서장의 추심 요청에 피고는 불응했습니다.

H3: 판결 이유

1. 국세징수법 제52조: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 압류 통지 후 체납액 한도 내에서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불이행 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선행 판결: 피고는 기존 소송에서 안산세무서장이 압류한 채권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H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003,2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H3: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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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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