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청구 [부산지방법원 2024. 8. 29. 2021가합103388]
추심금 청구 소송 판례 분석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가합10338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S 주식회사를 상대로 받은 추심금 채권에 근거하여, S가 A지역주택조합(피고)에 대해 가지는 업무대행비 미수채권에 대한 추심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S에 지급할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 판단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S가 피고에 대하여 추심할 수 있는 업무대행용역비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S에 지급할 업무대행용역비 등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추심금 소송에서 피추심채권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판결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S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S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업무대행비 미수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 S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피고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S의 대여금 채권이 이미 소멸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고는 S에게 업무대행용역비를 초과 지급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S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했습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결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송행위가 필요하거나 정당했던 것으로 인정하여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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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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