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추심금 청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5. 18. 2017가합101636]
국세징수법 관련 채권 추심금 청구 소송 판례 분석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1636)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채권 추심금 청구 소송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1636 사건에 대한 분석입니다. 2016년 귀속분에 대한 판결이며, 2017년 5월 18일에 1심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진행 상태는 진행중이며, 무변론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원고, 주식회사 000000000가 피고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은 2017년 5월 18일에 선고되었으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에 의거하여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19,063,529,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년 3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청구 취지 및 이유
청구 취지는 주문과 같으며, 청구의 표시는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41조
입니다. 이 조항은 채권의 압류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본 판례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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