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추심금 청구 소송 [순천지원 2017. 6. 13. 2017가단71632]
국세 징수금 추심 소송: 순천지원 2017가단71632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7년 순천지원에서 진행된 국세 징수금 추심 소송으로, 사건번호는 2017가단71632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윤**이며, 2017년 6월 15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주요 판결 내용
피고는 원고(대한민국)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지연손해금
- 2017년 1월 2일부터 2017년 3월 10일까지: 연 5%
- 2017년 3월 11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5%
소송 비용 및 가집행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의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근거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에 근거하여 내려졌습니다.
판결의 상세 정보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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