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금 추심 소송: 순천지원 2017가단71632 판례 분석

추심금 청구 소송  [순천지원 2017. 6. 13. 2017가단7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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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금 추심 소송: 순천지원 2017가단71632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7년 순천지원에서 진행된 국세 징수금 추심 소송으로, 사건번호는 2017가단71632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윤**이며, 2017년 6월 15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주요 판결 내용

피고는 원고(대한민국)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지연손해금

• 2017년 1월 2일부터 2017년 3월 10일까지: 연 5%
• 2017년 3월 11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5%

소송 비용 및 가집행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의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근거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에 근거하여 내려졌습니다.

판결의 상세 정보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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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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