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에 따른 추심금 청구 소송 판례 분석: 고양지원 2020가합74279

추심금 청구 적법여부  [고양지원 2022. 8. 19. 2020가합7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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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에 따른 추심금 청구 소송 판례 분석: 고양지원 2020가합74279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추심금 청구 소송에 대한 고양지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해당 판례는 압류의 요건, 채권 압류 절차, 그리고 관련된 국세징수법 조항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의 국세 체납으로 인해 발생한 추심금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관련 채무자들입니다. 판결은 2022년 8월 19일에 선고되었으며, 1심 판결입니다.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고양지원 2020가합74279
• 판결일자: 2022. 08. 19.
• 심급: 1심
• 주요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 국세징수법 제41조

2. 사건의 배경

□□□□는 2018년 9월 28일 이전 발생한 국세 체납으로 인해 750,136,020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2.1. 관련 당사자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피고 조합, ㅁㅁㅁ, 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2.2. 채무 발생 및 관련 채권

피고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조합으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는 해당 공사의 하도급 업체였으며, □□□□은 피고 조합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고들은 □□□□의 채무를 연대 보증했습니다.

3. 쟁점 및 판결 내용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의 적법성 및 추심금 지급 의무의 존부입니다.

3.1. 압류 및 통지

동고양세무서장은 구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피고들에게 압류 통지를 했습니다.

3.2. 추심 불응 및 소송 제기

피고들은 추심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원고는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3. 판결 주문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136,020원 및 2020년 9월 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및 법적 시사점

본 판결은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 및 추심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채무자의 추심금 지급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국세징수법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적용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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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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