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추심채무자인 지역주택조합의 분양대행사인 체납법인에 대한 수수료 공제주장과 이행기 미도래 주장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21. 6. 10. 2020나204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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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의 수수료 공제 및 이행기 미도래 주장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소송으로, 지역주택조합의 분양대행사였던 체납 법인에 대한 미납 세금 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은 분양대행 수수료 공제 여부와 채무의 이행기 도래 여부였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2.1. 수수료 공제 주장 기각
체납 법인은 분양대행 수수료 중 분양대행 기간 종료 후 체납 법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분양 계약이 해제된 세대에 대한 수수료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분양대행 계약서상 분양대행 기간 종료 후에도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계약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분양 계약 해제를 이유로 수수료를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이행기 도래 인정
체납 법인은 분양 계약서가 불출되어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채무자의 권리 주장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계약의 해석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4.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분양대행사의 수수료 공제 주장을 배척하고,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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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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