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 추심 행위 적법성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나51686 판례 분석

추심행위가 적법한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6. 1. 2018나51686]

국세 징수 추심 행위 적법성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나51686 판례 분석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8나51686
• 사건명: 추심금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주식회사 ○○실업
• 판결일: 2018. 06. 01.
• 1심 판결: 원고 승소, 피고 항소 기각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판례는 국세 징수 과정에서 세무서의 추심 행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2. 채권압류통지의 효력

세무서가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해당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기초 사실

• 원고(대한민국)는 피고(○○실업)에게 1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 피고는 원고의 청구 기각을 요구하며 항소.

2.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에 압류 효력 발생 여부 판단

장래 발생 채권 압류 가능성

• 법리: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도 권리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 압류 가능 (대법원 2010다76799 판결).
• 판단: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은 압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
  • 압류재산 명세에 ‘매출채권(장래 발생 채권 포함)’으로 명시, 압류 대상 채권 범위를 명확히 함.
  • 소외 회사와 피고 간의 용역 계약 관계 및 용역 제공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을 고려할 때, 용역대금채권의 발생이 예측 가능했음.

3. 채권압류통지의 효력 판단

채권압류통지 무효 주장 기각

• 피고 주장: 압류 관련 조항 누락, 집행채권 및 피압류채권의 불명확성, 지급금지명령 불분명 등을 이유로 채권압류통지 무효 주장.
• 법원 판단: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압류통지가 유효하다고 판단.
  • 압류 근거, 체납 국세 내용, 압류 대상 채권의 종류 등이 명시되어 있어 압류의 근거가 명확함.
  • 매출채권의 의미가 거래 내역을 통해 특정 가능하며, 제3자에 대한 지급금지 명령이 명백히 표시되어 있어 통지 내용 이해에 어려움이 없음.

4. 결론

•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원고에게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1심 판결과 같이 피고의 항소를 기각.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41조 (압류의 효력 등)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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