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이 선고된 위법소득 소득세 과세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 12. 22. 2017구합5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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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추징이 선고된 위법소득 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위법소득에 대한 부가 추징이 선고된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징역형 및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아 징역 3년과 함께 추징금 13억 4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 세무서는 원고의 소득을 파악하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세금 부과에 불복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주위적 주장:
- 관련 형사 판결로 인해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에 대한 추징이 선고되었으므로, 위법소득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되어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 도박 사이트 운영은 형사 처벌 대상일 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역시 위법하다.
- 예비적 주장:
- 설령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더라도, 서울지방국세청이 세액 산정 시 오류를 범했다.
- 원고가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딜러비 요율로 산정한 금액에서 서버 구축 및 운영 비용 등을 공제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법원은 몰수·추징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여전히 위법소득을 경제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경우 추징금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관련
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며, 계약이 불법 행위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 법원은 세무서가 딜러비 요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 장부 등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소득세법령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원고의 진술만으로는 추징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세무서가 여러 차례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원고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관련:
- 원고가 국내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세무서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고 과세표준을 감액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 원고가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위법소득에 대한 추징이 확정되었더라도, 집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소득에도 과세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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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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