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대전고등법원 2020누1750 판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 5. 26. 2020누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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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대전고등법원 2020누1750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2. 쟁점 토지 및 처분 경위

원고는 2018년 △리 산○○-○ 목장용지 외 10필지 토지, △리 ○○○-○ 전 토지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일부 토지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OO세무서장)는 일부 토지가 축사용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축사용지에는 ‘축사가 축조되어 있는 토지’뿐만 아니라 ‘방목지 등 축사에 부수하여 축산업에 사용되는 토지’도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흑염소 방목지로 사용된 쟁점 토지 역시 감면대상이다.

2. 설령 감면대상 축사용지가 ‘축사가 축조되어 있는 토지’만을 의미하더라도, 쟁점 토지 중 △리 산○○-○ 토지 위에 축사가 존재하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4. 법원의 판단

4.1. 조세법률주의 및 축사용지 의미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축사용지’는 ‘축사가 축조되어 있음을 전제로 축사의 부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의 문언, 개정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4.2. 쟁점 토지의 축사용지 해당 여부

법원은 쟁점 토지가 축사용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리 산○○-○ 토지가 축사용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리 산○○-○ 토지에 축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공적 서류가 없으며, 축사의 위치와 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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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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