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축산업 폐업 후 업무 무관 자산 관련 판례 정리

축산업을 폐업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 폐업일부터 5년이 경과한 과세기간 동안에는 업무무관자산임  [서울고등법원 2016. 11. 3. 2015누72308]

법인 축산업 폐업 후 업무 무관 자산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법인이 축산업 폐업 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이 업무 무관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년 11월 3일에 판결되었으며, 2007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항소심 결과입니다.

2.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법인이 축산업을 폐업한 후 5년이 경과한 과세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이 업무 무관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4. 판결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축산업을 폐업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 폐업일부터 5년이 경과한 과세기간 동안에는 업무 무관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5. 판결 내용 상세

5.1. 제1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2. 업무 무관 자산 해당 여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7호에 따라, 축산업 폐업으로 인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은 폐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업무 관련 자산으로 인정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폐업 후 5년이 경과했으므로 해당 부동산은 업무 무관 자산에 해당합니다.

5.3. 임대 행위와 업무 관련성

원고는 해당 토지를 임대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축산업 폐업 후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임대 행위만으로는 업종 변경이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 임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4. 기획재정부 질의응답과의 관련성

기획재정부의 관련 질의응답이 있었으나, 이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6. 결론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