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5. 16. 2017구합76302]
부가 출자전환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6302)
1. 사건 개요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2. 주요 쟁점
- 출자전환된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대상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 특수관계자 vs 비특수관계자 구분: 특수관계자의 출자전환과 비특수관계자의 출자전환에 대한 법리 적용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다.
3. 법원의 판단
3.1. 특수관계자 채권
- 대손세액공제 대상: 특수관계자의 경우, 출자전환된 주식이 전량 무상소각되었으므로, 회생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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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특수관계자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3.2. 비특수관계자 채권
- 대손세액공제 대상 아님: 비특수관계자의 경우, 출자전환 후 주식병합을 통해 잔존 주식이 존재하므로, 회생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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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비특수관계자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비특수관계자의 경우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며, 주식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대손세액공제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며, 거래세인 부가가치세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 비특수관계자의 회생채권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4. 판결 결과
- 원고 일부 승소: 특수관계자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 피고 일부 패소: 비특수관계자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부인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다.
5. 판례의 의의
- 출자전환 유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판단 기준 제시: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방식(무상소각 여부, 주식병합 여부)에 따라 대손세액공제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 대손세액공제 예외적용 강조: 부가가치세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손세액공제의 예외적인 적용을 강조했다.
- 특수관계자와 비특수관계자 차등 적용: 특수관계자와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법리 적용의 차이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소송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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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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