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의 대상이 된 세액이 직권 감액경정된 경우, 환급금 채권의 귀속 [수원고등법원 2020. 12. 9. 2020누13253]
법인 충당 대상 세액 직권 감액경정 시 환급금 채권 귀속
본 판례는 법인세에 충당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귀속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법인세가 취소되어 환급금 채권이 다시 발생한 경우, 해당 채권의 귀속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세무법인 AA, 피고는 대한민국이며, 2020년 12월 9일에 수원고등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번호는 2020누13253입니다.
주요 쟁점
법인세에 충당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귀속에 대한 문제, 특히 법인세 취소 후 환급금 채권의 귀속, 그리고 채권 양도인의 양도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충당의 효력 유무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법인세에 충당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법인세 취소로 인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성립 후 환급금 채권 양수인의 양도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2차 충당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원고는 680,671,055원과 함께 이자에 대한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요구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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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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