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확인 가능: 환산가액 적용 불가 판례 (대법원 2020두41917)

취득가액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환산가액 적용 불가  [대법원 2020. 10. 15. 2020두4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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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확인 가능: 환산가액 적용 불가 판례 (대법원 2020두41917)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 확인 가능 여부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사건으로, 소득세법 제97조를 근거로 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거래상대방의 장부 및 원고가 신고한 취득세 취득가액을 통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분명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상세 내용

취득가액 확인 방법

대법원은 거래상대방인 BBB㈜의 장부와 원고가 신고한 취득세 취득가액을 통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환산가액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실지거래가액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 보다 정확한 과세가 가능하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주문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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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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