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피고의 과세는 정당함 [강릉지원 2016. 9. 22. 2015구합39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강릉지원 2015구합395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소송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토지 및 건물의 1/2 지분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입니다.
사실관계
토지 및 건물 취득
원고는 2004년 토지를 매수하고, DD종합건설에 건물의 신축을 도급했습니다. 2005년, 원고는 자금난으로 인해 DD종합건설의 실제 대표자와의 약정을 통해 토지 및 건물의 1/2 지분을 FFF에게 양도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부과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지만, 피고는 실지 조사를 통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재산정하여 추가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소송의 진행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양도소득 자체의 부존재 주장
원고는 FFF과의 동업 약정에 따라 지분을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가액이나 양도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취득가액 산정의 오류 주장
설령 양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취득가액은 실제 공사대금인 3,142,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미지급 공사대금 1,000,000,000원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판단
동업 약정 및 현물출자 불인정
법원은 원고가 FFF에게 지분을 양도한 것은 동업 약정에 따른 현물출자가 아니라, 채무 변제를 위한 대가로 판단했습니다.
양도가액의 적정성
피고가 산정한 양도가액 2,050,000,000원은 FFF의 진술 및 원고의 확인서를 근거로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법원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피고의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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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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