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 적용한 처분의 적법여부  [울산지방법원 2022. 1. 13. 2020구합8082]

양도 취득가액 불분명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 적법성: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8082 판례

본 판례는 양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빙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4년 이 사건 종전토지를 취득한 후, 2017년 해당 토지가 수용되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세무서는 취득가액 불분명으로 판단하여 환산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0구합8082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판결일: 2022년 1월 13일
• 1심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종전토지를 특정 가격에 취득했으므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르면,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닌,

실제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

을 의미합니다.

3.2. 증빙 부족 및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고액의 매매대금에도 불구하고 대금 이체 내역이나 영수증 등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 매매계약서의 매도인과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일치하지 않고, 계약서 작성일, 잔금일 등

  중요한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계약서의 신뢰성이 낮았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인근 토지 매매계약서의 경우, 이 사건 종전토지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 아니고, 매수인 불일치, 소재지 불일치 등의 이유로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양도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

했습니다. 따라서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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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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