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의 것으로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음.  [제주지방법원 2016. 7. 20. 2015구합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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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납세자의 입증 책임과 관련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와 관련된 입증 책임의 소재,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5구합5010
•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 선고일: 2016. 7. 20.
• 1심

1.2. 사실관계

원고는 2006년 CCC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2013년 해당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을 검토한 결과, 등기부등본상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실제 취득가액이 더 높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 책임

•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의 대물변제로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했으므로, 실제 취득가액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금액이 아닌 대물변제 당시의 금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입증 책임

법원은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고, 그 발생 사실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고 판단했습니다.

3.2.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가 제시한 객관적인 자료(등기부등본상 매매대금, CCC의 신고 내역 등)를 통해 취득가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납세자의 입증 책임의 중요성

을 강조합니다. 특히,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입증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에게 있으며, 납세자가 이에 대한 충분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과세관청이 제시한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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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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