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취득가액 적정 여부 및 필요경비 적정 여부

취득가액 적정여부 및 필요경비의 적정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11. 4. 2018구단9136]

“`html

양도, 취득가액 적정 여부 및 필요경비 적정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의 적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2018구단9136 사건으로 진행되었으며, 200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판례의 주요 쟁점은 부동산 취득가액 및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 가능한 필요경비의 범위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감정평가사로, 동서인 정AA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매수하고, 추후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정AA에게 부동산의 1/2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1.2. 소송 경과

원고는 피고의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본 소송을 제기하여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26억 5,000만 원이다.
•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도대금 160억 원 중 7억 원을 김BB이 반환했으므로, 양도가액은 153억 원이다.
• 부동산 매도와 관련하여 컨설팅 비용 7억 원을 지출했으므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3.1. 취득가액에 대한 판단

법원은 관련 민사 판결 및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6억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관련 판결을 통해 취득가액을 입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양도가액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관련 민사 판결을 근거로 양도가액을 160억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김BB의 7억 원 반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3.3. 양도비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컨설팅 비용이 이 사건 부동산 양도를 위해 지출된 비용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양도비 공제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4. 결론

법원은 취득가액을 26억 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피고의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입증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객관적인 증거와 관련 판결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임을 시사합니다. 또한, 필요경비 공제에 대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