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원인 무효판결에 따라 주택이 소유권등기말소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4. 3. 2018구단7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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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취득원인 무효판결에 따른 주택 소유권등기 말소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이 판례는 법인 취득원인 무효 판결에 따라 주택의 소유권등기가 말소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택이 소유권 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는 장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이 있었는데, 이후 취득원인 무효 판결에 따라 소유권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양도주택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여계약의 효력)
- 증여계약이 합의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로 인해 이 사건 증여주택이 원고 세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 사건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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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의 유효성 추정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일 당시 원고의 배우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등기의 추정력에 의해 원고의 배우자가 적법한 증여에 의해 이 사건 증여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말소 소송 판결만으로는 이러한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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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제에 대한 해석
법원은 이 사건 말소 소송이 조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증여계약이 유효했음에도 사후 담합에 의해 무효인 것처럼 제기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배우자와 장모 사이에 일종의 증여계약 합의해제가 성립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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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성립 후의 효력
원고가 이 사건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국가의 조세채권이 이미 적법하게 성립했으므로, 사후에 말소 소송 판결이 확정되거나 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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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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